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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차단효

[기판력의 차단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

  1. [기판력의 차단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2016다222149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기판력의 차단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3. 실권효 (失權效) 혹은 차단효 는 기판력 은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하고 있던 사정을 기초로 발생하기에 기준시 이전에 생긴 사유에 의한 주장이나 항변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어 이에 의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실권효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변론준비기일의 종결에 따른 효과로서의 실권, 적시제출주 의와.
  4. 차단효(실권효, 배제효)를 기판력의 작용 또는 그 효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전소에서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된 소송자료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리, 판단하였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후소에서 그 제출에 제한을 받지 않
  5. 차단효(실권효, 배제효)를 기판력의 작용 또는 그 효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전소에서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된 소송자료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리, 판단하였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후소에서 그 제출에 제한을 받
  6. 기판력은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하고 있던 사정을 기초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준시 이전에 생긴 사유에 의한 주장이나 항변은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어 이에 의하여 확정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일
  7. 기판력의 차단효(실권효) :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엎을 수 없다

3) 차단효 가) 뜻 그 후 소법원이 표준시에서 기판력 있는 판단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을 차단효라고 한다 기판력 x (1)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유권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 (2) 이자청구소송에 있어서 판결이유에서 원금채권의 존부에 대해 판단이 있어도. 원금의 존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기판력 o - 지료지급소송에서.

판례속보.기판력의 차단효[대법원 2016. 8. 30. 선고 주요판결 ..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카테고리 : 소송의 종료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판결의 효력>기판력 사례풀이 구 Ⅴ. 기판력 있는 판결 1. 결정된 종국판결 2. 결정. 명령 3.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 4.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Ⅵ.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표준시) (1) 의의 (2) 표준시전에 존재한 사유 - 실권효(차단효) (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 사정변 4. 1.에 제소전화해의 내용을 수정하는 약정을 하였으니 이 수정된 약정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제소전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소전화해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원본 및 이자의 지급과 상환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 의의 ‣ 당사자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소송자료를 제출 할 수 있고, 종국판결도 그 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한 산물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에 기판력이 생긴다. ‣ 그러므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표준시가 된다

(1) x는 y를 상대로 1000만원의 가분채권 중 500만원을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소를 제기하였지만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x가 y를 상대로 500만원의 잔부청구를 구하는 후소를 제기하였다. 일부청구의 기판력의 객. 확정판결의 기판력 2016다222149 . 글쓴이 : 파인드에리어. 조회 : 411 2016다222149 부당이득금반환 (다) 파기환송 [기판력의 차단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Ⅴ. 기판력 있는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시적범위(표준시) (1) 의의 (2) 표준시전에 존재한 사유 - 실권효(차단효) (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

기판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전력 및 영미법과 대륙법 시스템에서 개념입니다. 한 번 확인 판결한 후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심판 또는 지배 반복을 방지하는 원리입니다. 기판의 형식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인정합니다. 기판의 유형은 당사자에게만 미국과 제 3 자에게지 않을 원칙으로 합니다 case 02 기판력(1) - 상계항변, 변론종결 후 승계인 case 03 기판력(2) - 일부청구, 선행자백, 증명방해 case 04 기판력(3) - 모순관계 case 05 기판력(4) - 선결관계 case 06 기판력(5) - 차단효, 판결이유 중 판단의 구속력 case 07 기판력(6) - 채권자대위소 1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및 기판력이 차단되는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의 범위 2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 실권효 혹은 차단효 는 기판력은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하고 있던 사정을 기초로 발생하기에 기준시 이전에 생긴 사유에 의한 주장이나 항변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되어 이에 의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실권효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정으로는 변론준비. 전소의 소송물(주문)에만 기판력 발생 (216①)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는 기판력 x -- 예외 : 상계항변 --> 상계로서 대항한 액수한도 내 기판력 o (216②) 작용 국면. 시적 범위 (작용 전제) 사실심 변종시. 차단효(실권효) 사실심 변종 전 사유 주장 차

※ 서설.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시적범위의 의의 : 기판력의 표준시. 기판력 어느 시점 확정 권리관계 관하여 발생하는가 문제 ※ 실권효(차단효) : 표준시 전에 존재하는 사 . 판결의 효력 1. 총설 표 1 판결의 효력 개관 기속력(자기구속력) → 판결법원에 대한 철회ㆍ변경 금지의 효력 형식상의 효력 형식적 확정력 → 당사자에 대한 불복불가능성 내지 취소불가능성의 효력 기판력(.

실권효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

i. 판결이유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은 종전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일부에 대한 범행수단으로서, 그 공소사실에 그 범행수단 및 태양으로 설시되어 있기는 하나, 종전사건의 공소장 등에 비추어 종전사건에서 검사가 이를 기소하지. 차단효(遮斷效)의 근거와 범위,차단효(실권효, 배제효)를 기판력의 작용 또는 그 효력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전소에서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된 소송자료에 대하여는 법원이 심리, 판단하였더라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후소에서 그 제출에. 기판력 - 근거는 법적안정성 + 차단효) - 당사자는 전소의 변종 전에 제출 가능했던 공격방어방법을 - 후소에서 주장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와 다른 판단 구할 수 없다. - 당사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한다 확인의 이익?기판력?판결이유속의 구속력 인정여부 등 574 기판력의 범위?작용?차단효?본질?소송물이론 577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도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본안판단 57 Authors 나원식 Advisor 오정후 Major 법학과 Issue Date 2011-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한정승인; 소송물; 기판력; 차단효; 청구이의의 소; Haftungsbeschränkung des Erben; Streitgegenstand; Materielle Rechtskraft; Sperrwirkung; Vollstreckungsabwehrklage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1.8

[기판력의 차단효]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 2016.09.05 [파산관재인의 채권자취소소송 수계 및 부인권 행사에 관한 사건]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인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 사 건: 2007다50519 감자대금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나101825 판결. 판결선고: 2007. 12. 13 사설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신중해야 . 실손해의 수 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미 입법 완료된 법률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 처벌.

첫째,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前訴判決)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後訴)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기판력의 차단효(실권효) : 후소에서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던 사실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를 뒤엎을 수 없다 仲裁硏究, 第23卷 第1號 2013년 3월 2일 발행, pp.1~23 논문접수일 2013. 1. 28 심사완료일 2013. 2. 21 게재확정일 2013. 2. 28 중재판정 승인의 개념, 효력 및 절차에 관한 연구1) A Study on the Meaning, Effects, and Procedure o (1)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차단효 - 소송판결의 경우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 에 관해 미치지만, 당사자가 그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해 다시 소제기 한 경우에는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23 2. 소극적: 기판력 등 -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존부를 판단 - 소송요건 흠결시 : §254‧§59에 의해 보정명령 →보정x시 각하명령 - 청구기각사유와 소각하사유가 병존할 때는 소송요건의 선순위성에 의해 소각

차단효(遮斷效)의 근거와 범위 학술논문 > 사회과학 > 법

노81쪽 위:[사례 4-6-3]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소제기, 기판력 32 4 강 노81쪽 아래 :[사례 4-7-1a]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작용국면 ∘ (강의에서 ㉠이자라고 한 것은 9.30까지 이자를, ㉡이자라고 함은 10.1부터 이자임)----- : [사례 4-7-1b]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차단효 차단효(遮斷效)의 근거와 키워드보기 초록보기 pdf 미리보기. 7,200원. 바로구매 장바구니. 키워드보기. 기판력 차단효. 2% 할인. 조명/인테리어>시트지>창문시트

차단효(遮斷效)의 근거와 범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전소 손해배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기대여명 보다 이르게 사망한 경우논점정리. 전소 판결 기해 지급된 금원을 반환하라는 청구가,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문제된다기판력 주관적 범위 상대성원칙 법21 원고는 2016.3.2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이미 행사했던 주장 등 (공격방어방법)을 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행사하는 것이 확정된 부과처분 취소소송.

차단효 뜻 - 기판력은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하고 있던 사정

11-6-2-1 원칙―차단효 / 506 11-6-2-2 판례 / 507 11-6-2-3 차단효에 관한 실체법설과 일분지설 / 510 11-6-2-4 당사자의 귀책사유 여부 / 511 11-8-6-3 기판력 일반확장에 따른 절차보장 / 549 11-8-7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 550 11-8-8 반사적 효력 55 DSpace Repository 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 확장의 법리 ― 판례의 유형화와 그 검토를 중심으로 대법관 김지형 안대희 (재판장) 김영란 김황식 (주심) 이홍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7. 5. 선고 2006나101825 판결. 한국.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보좌관실무편람: 채권집행 및 배당절차. Ⅱ 법원행정처. 김정민 전세권저당권자가 물상대위로서 전세금반환. [16회 1강] p37 형성권의 차단효 노트 _ 대소 선결 개관, p47 소송물 동일 여부: 67분: 16회 2강 [16회 2강] p49 (2) 이유즁판단 _ p52 판결이유중의 항변: 45분: 16회 3 10년 대비 1순환 Prime 민사소송법(박승수 변호사) - 22 - 사 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례 1. 소송과 비송 사례 2-1.

기판력 - 나무위

2) 기판력 발생 기준시와 관련해 판례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 상태로 복귀하고,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에 생긴 사유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하여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으며, 화해권고결정 송달 후의 승계인도 이의신청과 동시에. 학술논문검색사이트 kiss는 학술논문,연구논문,연구자료,학술지 등 다양한 자료를 서비스하며, 주제별, 등재별, 인용지수, 인기논문, 이슈논문 등 다양한 키워드의 논문을 제공하여 빠른 학술검색 및 인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합니다 연구논문(硏究論文) : 민사소송에서 무효(無效), 취소(取消), 해제(解除)의 주장 -기판력(旣判力)을 중심으로-연구논문(硏究論文) : 기판력(旣判力)의 물적범위(物的範圍)에 관한 소고(小考) -소송물이론(訴訟物理論)을 중심으로-차단효(遮斷效)의 근거와 범

제2절 │ 기판력 847 [사례] (2015. 8.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 847 [사례] (2013. 10. 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 850 [사례] (2014.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 852 [사례] (2017. 6 문학은 인터파크 도서! 카카오페이: 3,000원 (카카오페이 5만원 이상 결제시, 6/1~6/30 기간 중 1회) 삼성카드: 6% (16,420원 학교용지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개발지역의 신설학교설립에 대한 수요는 증대되었지만 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지방교육재정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서 학교용지확보가 어려워지자 학교용지의 개발과 확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어졌다. 학교. 11-6-2-1 원칙―차단효 / 499 11-6-2-2 판례 / 500 11-6-2-3 차단효에 관한 실체법설과 일분지설 / 503 11-6-2-4 당사자의 귀책사유 여부 / 504 11-8-6-3 기판력 일반확장에 따른 절차보장 / 538 11-8-7 기판력의 범위와 중복제소 539 11-8-8 반사적 효력 54

1) 강의제목: 기판력 2) 강의주제: 기판력 일반 3) 강의세부내용(간략): 기판력의 본질, 기판력의 작용,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고찰 원격 원격 2 차시 1) 강의제목: 소송종료선 일부청구의 소송물(기판력)의 범위 153 기판력의 범위·작용·차단효·본질·소송물이론 393 11.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도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본안판단 39

이번에 새로 개정된 「사례연습 민사법」은 독자들의 요구에 맞춰 1권(민법), 2권(민사소송법)으로 분리하여 전면 개편하였다. 「사례연습 민사법 2 (민사소송법)」은 기존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원행시·변호사시험·법무사시험 등의 출제경향을 고려하여 시험에 반복해서 출제되는 주요 쟁점들을 69개. 그리고 기판력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과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 또는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소송행위의 특질-사법상의 법률행위와 다른 특색 296. 1. 소송행위의 조건과 기한 296. 2.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에 기한 취소 298. 3. 소송행위의 하자의 치유 300. 제5절 변론의 실시 301. 제1

(14) 기판력의 시적한계와 선결적 법률관

리걸마인드를 탑재한 상태에서 민법의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한번에 정리해서 본다면 짧은 시간에 단권화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법의 공격방법(공동불법행위, 담보책임,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물권적청구권, 부당이득, 경합, 사무관리 등)과. 형성판결 335 (1) 형성력 335 (2) 기판력 336 (3) 형성판결의 소급효 336 제2절 소를 제기하는 절차 337 54 제1 절차 688 Ⅱ. 기판력의 시적범위 689 1. 뜻 689 (1) 시적범위 689 (2) 표준시 689 2. 차단효 690 (1) 뜻 690 (2) 차단효의 작동 범위 690 [b . 정기금. 사시2차, 교수가 본 문제평과 주된 논점-민사소송법. I. 총평. 사법시험 2차시험 문제의 유형이 사례형으로 정착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인데, 나아가 최근에는 소송의 전체적인 진행경과 속에서 관련논점을 정확히 이해할 것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발전되고 있다. 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① -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 994 [사례(新)] (2020년 제9회 변시)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② - 전소 사실심변론종결 당시 존재했던 형성권과 차단효 적용 문제 996 [사례] (2017. 6

[민사소송법] 기판력의 범위 :: So

기판력 있는 재판 338 5.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43 기판력의 범위ㆍ작용ㆍ차단효ㆍ본질ㆍ소송물이론 348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도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본안판단 34 제2판에서는 더 알기 쉽게 표현들을 다듬었고, 일부청구, 변론종결후 승계인, 채권자대위, 추심금 청구 등 몇 군데에서 새롭게 설명을 시도하였다. 특히 판례를 크게 보강하였으며, 2021.6.1.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까지 이번 개정에 반영하였다 연구논문(硏究論文) : 기판력(旣判力)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진정명의회복(眞正名義回復)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所有權移轉登記請求)에 관한 고찰(考察) 판례평석 (判例平釋) : 이행소송 계속 중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의 중복제소 여부 -대법원 2013. 12 사례 43. 기판력 쟁점 정리 487 사례 43-1 기판력 사례 풀이 구조 490 판례연구 31 추완항소로 인한 기판력 소멸 492 사례 44. 기판력의 발생여부 - 소각하판결에 대한 기판력의 발생범위와 작용(★★) 493 사례 45.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사례 496 사례 45-1 중고도서 민사소송법강의 [ 2판, 양장, 개정판 ] 박재완 저 | (주)박영사 | 2018년 08월 2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정가 42,000원 중고판매가 18,000원 (57% 할인

기판력의 범

기판력의 시적한계 -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일본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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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시적범위 레포

기판력의 시적범위 레포트 - kyoboBoo

  1. 사례연습 민사법 2: 민사소송법, 민법(2020) - 교보문고 - kyoboBoo
  2. 대법원 98다7001 U-lex 법률우
  3. 실권효 혹은 차단효 는 기판력은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하고 있